-
美 인권전문가 "北 정치범, 풍계리서 강제노동...피폭 가능성"
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(HRNK) 사무총장이 22일(현지시간) 중앙일보 미국 워싱턴 특파원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. 사진 화상
-
[사설] 교사가 ‘방검복’까지 입고 출근해야 하는 교육 현장
━ 전북 고교서 학생이 교사에 “죽인다” 협박 발언 ━ 서이초사건 뒤 법 개정에도 교권보호 미흡 여전 전북에서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‘방검
-
노무현 위기때 나타난 김대업, 병역의혹 ‘악마의 재능’ 펼쳤다 유료 전용
■ 왜 지금 김대업인가 「 이른바 ‘김만배 대선 조작’ 의혹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한 사람이 함께 회자하고 있다. 김대업이다. 그는 흔히 ‘원조 대선 조작’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
-
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, 75세 이상에서 ‘나이 상관없는 질병’까지 확대
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관리인들이 예초기를 이용, 벌초하고 있다.프리랜서 김성태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이
-
박민 KBS 사장 후보 "구조조정 불가피, 성과 못 내면 자동도태"
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KBS에 대해 “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박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“
-
교통사고 외상 없어 괜찮다고? 안 보이는 미세파열 조심
━ 생활 속 한방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교통사고 상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.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
-
'코로나 백신 사망' 최대 3000만원 준다…'사인불명' 위로금 확대
코로나19 백신 접종.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'사인불명'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. 국민의
-
"왕따 당할라"…9·4 연가투쟁 '병가 내는 법' 공유하는 교사들
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. 이날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. 뉴스
-
12곳 조사했는데, 12곳 다 떼먹었다…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
일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 당국에 청구해 요양 급여비로 받아내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. 요양기관은 종합병원·병원, 요양병원·정신 요양병원,
-
3년 묵은 추미애 아들 재수사…김 대위 진술에 달렸다
지난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이 3년 전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(6
-
[사설] 실손보험 간소화법, 이런 게 국회의 민생 법안이다
(서울=뉴스1) 임세영 기자 =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2023.6.15/뉴스1 ━ 대통령 공
-
교통사고 내고,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…"이게 말이 되나"
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. 연합
-
尹, 의사면허 취소법엔 거부권 행사 안해…의료단체는 파업 유보
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
-
극단의 여야, 아마추어 복지부…또 '의료정치' 민낯만 드러났다 [VIEW]
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한 것과 관
-
"신병으로 입원 부득이 불출석"
서울지검 이택규 부장검사는 17일 하오 5시 30분 한비사건에 관련, 국회 특조위에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비 대표이사 이병철씨를 소환, 약2시간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
-
[사람 사람] "군 축구팀은 병역 기피 예방에 도움"
"현역 축구선수 중 입영 대상자는 연간 2500여명입니다. 상무(20명)와 경찰청(17명)에 갈 수 있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2년 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합니다. 그러니 병
-
여성예산 34% 증액 요구
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여성부 예산이 올해에 비해 34% 증액된 427억원으로 정해졌다.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 피해자, 위안부할머니 등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예산의 대
-
"수출지원금리 인하추진 기업의 기술개발투자, 세제로 지원검토"
국회는 11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. 국회는 12일까지 정책질의와 계류안건 심의를 끝내며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
-
폐업 인하병원, 진료기록 이관 논란
최근 폐업한 경기도 성남 인하병원의 환자 진료기록 이관 및 관리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. 관할 성남시 수정보건소가 진료기록 보관.관리 소요비용 등을 고려, 인하병원의 진료기록
-
강남·북 쌍커플 수술비 차이는 얼마?
강남권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서울시내 다른 구에 비해 고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'200
-
진료비 부당청구 적발땐 의사 면허 '취소'
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앞으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.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)는 8일 의사면허
-
[병역변제·기피실상]전문의 동원 교묘하게 수술,가좆 모두 해외 이주등
요즘의 최대.최다 화두 (話頭) 의 하나는 병역문제다. 몇사람만 둘러 앉으면 '군대 얘기' 다. 무관할듯 싶은 여성들조차 예외는 아니다. 아들.오빠.남동생.친구등의 문제로 최소한
-
의료법 위반 벌금 최고 4배 인상
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·허위진단서발급·태아의 성 감별행위 등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. 보사부는 13일 의료기관·의료인등의 불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벌
-
진료비 부당청구 적발땐 의사 면허 '취소'
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앞으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.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)는 8일 의사면허